폴 크로그먼, 미 디폴트 시 금융시장 연쇄적 혼란 경고

15일(현지시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미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면 금융시장 전반에 혼란이 촉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루그먼은 우리가 실제로 기술적 디폴트에 빠지면 패닉이 나올 이유가 상당하다며, 미국 정부 부채는 세계 금융시장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라면서 의회가 제때 부채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잠재적 충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크루그먼은 만약 갑자기 미국 정부가 단기재정증권(T-bill) 청구서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누가 알겠느냐며 연쇄적인 금융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크루그먼은 의회가 이미 정부 자금이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킨 후 차입 한도를 올리는 투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채 한도는 애초에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식당에서 식사를 주문하고 계산을 거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부채 한도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지출이나 과세 또는 재정 적자에 대한 근본적인 결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것은 정치적 이유로 하원을 장악한 정당이 미국이 한 약속을 어기도록 강요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정부 운영에 관한 정상이 아닌 종류의 이중 위험이라고 덧붙였다.

미 정치권은 부채 한도 증액 여부를 놓고 여전히 힘겨루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을 포함한 의회 지도부와 16일 회동할 예정이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그러나 예산 삭감 없는 단기적 부채한도 증액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다시 서한을 보내 이르면 내달 1일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재차 경고하며 부채한도 증액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