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신, 미국.. 둘레가 작지만 기술장벽으로 중국 압박

15일(현지시간)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최근 워싱턴 정가에서 ‘small yard, high fence’라는 표현이 유행한다면서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대중 기술전쟁을 벌인다고 분석했다.

중국과의 단절을 추구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와 5G 등 핵심 기술과 제품에 대한 수출통제 범위를 좁히면서도, 동맹국과의 협력으로 대중 장벽을 높게 쌓아 올리려 한다는 이야기다.

선별한 핵심 기술과 제품을 보호하면서도 안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를 개방하는 이유는 미국 기업의 이익 때문이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나 파운드리업체 SMIC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등 양국의 기술교류 단절을 꾀했다.

하지만 차이신은 중국 반도체업체가 미국의 압박으로 증산에 차질을 빚은 점이 최근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겪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해결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 제재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기대가 중국에서 일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1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공급망의 잠재적 병목 지대를 찾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핵심 이해당사자들, 무역협력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중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중국 내 지나친 낙관론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차이신은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하는 방식과 관련해 기업과 동맹국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한 이후에나 중국 기업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기술제재는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울타리를 섣부르게 치우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