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 반도체 법안 국제무역 교란 초래할 것

11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대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사슬에 왜곡을 초래하고 국제 무역의 교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원빈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관련 기업의 정상적인 중국 투자와 경제 무역활동, 중미의 과학기술 협력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바 ‘보호조치’는 지정학적 의미가 강하며 미국이 가하는 경제적 위협의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미국 발전은 자국의 일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규칙과 비차별적 원칙에 부합해야 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 안정 유지에 유리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정당한 발전을 해쳐서는 안 되며 어떤 규제도 중국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진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중국 무역촉진회와 중국국제상회도 전날 성명을 통해 중국을 포함한 ‘주목하는 국가들’과 반도체 영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려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글로벌 경제 회복과 혁신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미국의 반도체 산업육성법은 모두 2800억 달러를 들여 미국 본토의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미국 본토에서 반도체를 생산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