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 제시 포기.. 대신 대규모 경기부양 나선다

22일(현지시간)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목표에 대해 고용 안정을 우선시하고 빈곤 퇴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며 전면적인 샤오캉(의식주 걱정이 없는 비교적 풍족한)사회 건설 목표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1994년 양회부터 국내총생산(GDP) 개념을 도입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6.8%를 기록한데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목표 설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중국은 6~6.5%이라는 목표를 제시해 6.1% 성장률을 달성했다.

리 총리는 올해 도시 실업률 목표를 ‘6% 좌우’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실업률 목표인 ‘5.5% 좌우’를 웃도는 수치다. 코로나19로 중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으면서 목표를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또한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 목표를 3.5% 안팎으로 높였다. 중국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소비자 물가가 급등한 반면 경기 침체로 생산자 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물가상승률 목표를 3.0% 정도로 유지했었다.

특히 리 총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6%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8%에서 0.8%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리 총리는 또한 통화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통화정책에 있어 지난해엔 적정한 탄력을 강조했고, 올해는 적정한 융통성에 초첨을 맞춘다고 밝혀왔다. 이번에 이 융통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리 총리는 지급준비율 및 금리 인하, 재대출 등 수단을 종합해 광의 통화 공급량과 사회 융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명확하게 높일 것이라며,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