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재무장관, 트럼프 대중 고율 관세 그대로 유지

18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CNBC 방송에 출연해 무역전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고율관세를 그대로 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검토에 나설 것이라면서 중국이 무역에 관한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임시 무역협정을 비롯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 대책을 모두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기인 지난해 1월 체결된 1단계 무역협정의 경우 미중 양국간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성사됐다.

중국은 당시 협정을 통해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구매액은 당초 목표치보다 42% 가량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옐런 장관은 이어 중국에 대한 접근 방향을 계속 검토중이며, 불공정하다고 간주되는 여러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무역행태, 강제적인 기술이전, 첨단기술 업종 보조금 지급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꼽은 뒤 중국이 관련 분야에서 국제적인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중국과의 통상의제 조율에 깊이 관여할 바이든 행정부 핵심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과 거의 같은 강경어조로 주목된다.

다만 옐런 장관은 팬데믹 종식 및 기후변화 대처 등 양국이 공조할 필요가 있는 분야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