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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낮은 세율 찾아 떠나는 기업들 위해 세계 최저 법인세 요청할 듯

FX분석팀 on 04/05/2021 - 11:38

5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방송 CNBC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기업들이 더 낮은 세율을 찾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최저 법인세를 정하자고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발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2조 달러 이상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상향할 계획인 가운데 나왔다.

이전 정부인 트럼프 행정부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법인세를 기존 35%에서 21%로 대폭 삭감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미국 기업들이 더 낮은 세율을 찾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 국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모든 국가에 보다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고 안정을 가져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할 예정이다.

옐런은 경쟁력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글로벌 인수합병에서 다른 기업들을 상대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러한 제안은 정부가 필수 공공재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세수를 거두고 모든 국민이 정부 재원 마련에 따른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해 안정적인 세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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