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미 제안 15% 최저 법인세율에 반대 “강대국만 유리해”

25일(현지시간)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반대를 표명했다.

도노후 장관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제안에 대해 매우 중요한 유보적 입장을 갖고 있다며, 그 수준은 오직 특정 국가, 특정 규모의 경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는 글로벌 기업 법인세율 12.5%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이를 이용해 기술 및 제약회사들을 자국 내에 많이 유치했다.

G7 재무장관들은 다음주 영국 런던에서 회담을 갖고 미국의 제안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지만 아일랜드의 반대로 이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G7 한 관계자는 다음 주에 정치적 합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다른 두 관계자는 회원국들이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는 G7국가는 아니지만 이의 입장이 강경하면 G7 중 영국이나 이탈리아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아일랜드 재무부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이 정해지면 아일랜드는 2025년부터 매년 20억 유로의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