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매카시, 중단된 부채한도 협상 재개하기로 합의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2일 오후에 만나 중단된 정부 부채 상한 증액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이 히로시마 주요 7개국(G&) 정상회의 참석 뒤 귀국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한 뒤 회동 계획을 공개함으로써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 매카시 의장은 21일 오후 백악관과 공화당 실무진들이 의회에서 다시 만나 기초 작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가 부채 한도를 정하는 헌법 조항을 무력화할 권한이 있다고 보지만 그런 권한 행사로 의회가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을 경우 정부가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그게 가능한지, 적기에 발동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의 부채 상한 협상이 끝난 뒤 이 문제가 수정헌법 14조 위반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