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4300억 달러 규모 ‘인플레 감축법’ 통과.. 하원으로 이송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 온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넘겨졌다.

법인세와 부자 증세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기후변화 대응, 노인층 약값 인하, 에너지 안보 등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이 법안은 4,300억 달러 규모다.

미 상원은 찬성 51 대 반대 50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이 동수인 상황에서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표결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이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최대한 빨리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41년래 최고치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선 하원 다수당 자리가 걸린 11월 중간선거에서 표심을 잡을 수 있는 발판으로 이번 법안 처리에 특히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비해 공화당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15% 법인세 부과가 기업 투자를 억제하고 미국 수출업체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대체 무엇을 위해 수천억 달러를 무분별하게 지출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3,693억 달러, 처방약 인하를 위한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 달러 등이 투입된다. 또한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12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 표결을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