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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민주당 대표, 부채한도 단기 유예안에 합의

FX분석팀 on 10/08/2021 - 08:24

7일(현지시간)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화당과 부채한도를 12월까지 유예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슈머 대표는 자신들은 합의를 이뤘다며 법안 표결을 언급하며 이것이 이르면 오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대 대표가 부채한도를 12월까지 유예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의 비상조치가 오는 18일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합의로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은 일단 완화됐다.

해당 법안은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돼야 한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 의원은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공화당이 하려는 유일한 일이 3개월간 재난을 막고 다시 이 자리에 몰아넣는 것이라는 점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매코널 대표는 이번 제안은 민주당이 초래한 단기적 위기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코널 대표는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문제는 의석수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한 예산 조정 절차를 사용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방안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신 필리버스터 관련 규정을 수정해 슈퍼 과반인 60표가 아닌 50표로 부채한도 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이는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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