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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바이든 인프라 지출 6,150억달러로 줄일 것 요구

FX분석팀 on 04/05/2021 - 09:15

4일(현지시간) 상원 내 서열 4위인 공화당 소속 로이 블런트 미주리주 상원의원이 2조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지출 계획 규모를 3분의 1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바이든 정부는 공화당의 협조를 바라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예산조정권을 사용해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맞서 양측 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이날 미 경제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블런트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제안 가운데 약 30%만이 전통적 의미의 사회기반시설 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조 달러가 넘는 투자 계획을 6,150억 달러로 줄이고 도로와 교량 같은 물리적 인프라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며, 규모를 축소하면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대규모 재정 적자와 법인세 인상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보다 구체적인 감축 액수를 제시한 것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일단 공화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공화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장관은 인프라 투자가 초당적 지지로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없이 처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원에서 지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6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석 분포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이다. 다만 예산조정권을 사용하면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특히 가부동수일 경우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사용할 수 있다. 민주당만의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이지만 이 경우 공화당이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CNBC는 백악관이 공화당을 만족시킬 만한 제안을 내놓지 않는 한 민주당은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스스로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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