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타임스, 중국.. 수출관리법안을 통해 희토류 수출 제재 상황 조성할 수도

18일(현지시간)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지난 17일 통과시킨 수출관리법안은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확대관할권’을 약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자국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12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이 수출관리법안을 통해 희토류 금속의 수출 제재를 위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에 대해 ‘반도체 없이는 희토류도 없다’는 전략이다.

칭화대 미중관계 센터의 저우스젠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화웨이를 죽이기 위해 악의적인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중국이 새로 마련한 상호적인 수출관리법안의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저우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희토류 금속을 사용해 만든 반도체로 중국의 최고 기업들을 질식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대미 희토류 금속 수출을 차단해 악의적인 괴롭힘에 대응할 시기라며, 이는 퀄컴과 마이크론, 인텔 등 미국의 여러 반도체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저우 연구원은 또 미국의 5세대 합동 타격 전투기 F-35는 한 대당 500kg의 희토류 금속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것 또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연구를 위한 중국 사회의 집행이사인 허 웨이원은 중국의 수출 규제는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희토류 금속이나 집적회로기판의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내 상당한 규모의 희토류 금속과 집적회로기판은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라면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비차별 원칙에 합의했지만, 미국의 공격에 대해 보복 조처를 하는 것은 꺼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이사는 중국이 세계 희토류 금속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수준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집적회로기판 생산 비중은 5%에 불과하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다.

허 이사는 희토류 금속과 집적회로기판은 미국의 하이엔드 기술 분야에 매우 중요한 재료라면서 만약 중국이 대미 공급을 차단하기로 하면 미국 기업들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