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부채 상한 폐지하는 법안 지지

30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부채 상한이 상향되지 않으면 경제에 재앙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를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의회가 지출을 법제화하고 세금을 결정하는 세제 정책을 시행할 때 이러한 결정은 의회가 내리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운을 뗐다.

옐런 장관은 이어 그러한 지출과 세금 결정에 자금을 대려면 추가적인 부채를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통령과 재무장관에게 과거 결정에 의해 초래되는 청구서에 돈을 갚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파괴적이라고 주장했다.

즉 의회가 필요한 지출안을 통과시켜놓고 부채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내달 18일까지 부채한도가 상향되거나 유예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디폴트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옐런은 국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 이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