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인프라 법안.. 기업세제 개혁에 집중, “법인세 인하 경쟁 중단할 것”

3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피츠버그 연설에서 공개한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계획과 관련해 법인세를 인상하고 각국의 기업 과세 방식을 해결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언론과 가진 백브리핑에서 미국 일자리 계획으로 명명한 인프라 투자 법안은 기업 법인세 개혁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미국 일자리 계획은 미국 내 생산 기업 세제 개혁 계획과 짝을 이뤄 15년에 걸쳐 전체 계획의 비용을 충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7년 감세 법안으로 악화한, 고장 난 세제를 가지고 있다며, 미국 다국적 기업의 평균 세율은 16%에서 8%로 떨어졌고 감세 법안은 미국의 조세 규정에 있던 인센티브를 악화시켜 생산과 이윤을 해외로 가져가도록 장려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법인세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기업세제 개혁은 세율을 28%로 설정함으로써 조세회피처로의 기업 이익 이동 경쟁을 실질적으로 중단하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28%의 세율은 2017년 이후를 제외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세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최저 세금을 강화하고 세율을 21%로 올릴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들이 기업에 과세하는 방식을 해결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멈추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수 확보에 대해서는 이것과 다른 법안을 통해 법인세수에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5%가 인상될 것이며 15년에 걸쳐 투자계획의 비용을 충분히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