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계획 발표 예정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날 오후 피츠버그 연설에서 이 같은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경쟁하고 기후 변화와 맞서기 위해서 이러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할 전망이다.

이번 계획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을 두 가지 경제 계획안 중 첫 번째 안이다.

두 번째 안은 아동 돌봄, 헬스케어, 교육 등과 관련된 것으로 4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인프라 투자안에는 교통 기반시설 현대화에 6,210억 달러, 장애인과 노인 돌봄 지원에 4,000억 달러, 제조업 산업 부흥에 3,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개량 및 건설에 2,130억 달러, 광대역 통신에 1,000억 달러 등도 투자될 예정이다.

교통기반시설 현대화에는 도로 2만 마일을 현대화하고,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건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기존 납 파이프와 서비스라인을 교체하고 노후화된 학교를 수리하게 된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홈케어를 확대하고, 역내 반도체 제조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도 담겼다.

백악관은 이번 투자 계획은 8년간 2조 달러가량이 들 것이라며 법인세를 기존 21%에서 28%까지 인상해 15년간 해당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한 관료는 이번 지출안에 담긴 내용은 과거 양당의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대통령은 이 계획을 구성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의 경제 부양책은 이번 인프라 계획을 포함해 앞으로 10년간 총 3조~4조 달러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첫 번째 패키지에는 법인세를 기존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이나 자본이득세, 부동산세 인상 등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법인세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인하하기 이전 세율인 35%보다는 낮다.

그러나 공화당은 2017년 세법을 통해 내린 법인세를 다시 올리는 내용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