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법인세 협상 여지 있어.. “28% 인상에 집착하지 않을 것”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율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데 집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의 반발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조2500억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연설한 후 보다 낮은 세율을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기꺼이 말을 들으려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공화당과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강조하면서 28%와 결혼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 언론들은 애초 정부가 목표로 한 28%보다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했다.

지나 러만도 상무부 장관도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28% 법인 세율과 관련해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세금 계획’이라는 자료에서도 당초 계획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 드러났다.

재무부는 과세소득이 거의 없는 20억달러 이상의 장부상 이익을 거둔 기업에 대해 15%의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적용 대상은 약 180개 기업이며 실제 과세가 될 기업은 45곳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당초 1억달러 이상 이익을 내는 기업에 적용하려던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애초 계획했던 1억달러 이상의 이익을 내는 상장 기업의 수가 1100개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대상 자체가 대폭 축소된 셈이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바이든 정부가 이익을 내는 기업들에 대한 과세 계획을 완화했다고 전했다.

한편,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올리고 미국 제조업의 아웃소싱을 초래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무부는 미국 기업의 해외 소득에 21%의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