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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원 의원들, 3.5조 달러 규모 지출안 공개

FX분석팀 on 08/10/2021 - 08:27

9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메디케어 규모를 확대하고, 커뮤니티 대학의 학비를 2년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지출안을 공개했다.

상원은 앞서 초당파 의원들이 마련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출안은 이르면 10일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지출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민주당은 곧바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지출안을 공화당의 동의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예산조정 절차를 사용할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 내 의석이 50대 50으로 동석이라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민주당의 독자 처리가 가능해진다.

예산안 계획에 따르면 의회 소위원회가 의원들이 8월 휴회에서 복귀하기 수일 전인 9월 15일까지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앞서 상원이 두 개의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때까지 하원 표결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지출을 커버하기 위해 기업과 고소득 가계에 대한 세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관련 세제 인센티브는 물론, 연방 직원들의 유급 휴가 수당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법안에는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민주당은 별도 법안을 통해 부채한도를 상향해야 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상원 의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상원이 1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을 마무리 짓고 나면,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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