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영국 등 6개국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 절차 이어갈 것

26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성명을 통해 디지털 세금를 부과하는 오스트리아, 영국,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에 대한 보복관세 대응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복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관련 조사를 시작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 역시 공공의견 수렴을 포함한 보복관세 부과 절차를 지속한다는 설명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해당 국가들은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닷컴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의 국가별 매출에 맞춰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브라질, 체코,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에 대한 보복 관세 조사는 중단한다. 이 국가들의 사법부가 검토했던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실행 혹은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타이 대표가 지난주 공식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협상전략을 보여준 것이다. 타이 대표는 지난달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 무역정책에 있어 관세에 대해 합법적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타이 USTR 대표는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국제적 세금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컨선서스(공동의견)에 도달할 때까지 미 통상법 301조(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 아래 주어진 옵션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주요 인터넷 플랫폼들을 대표하는 인터넷엽합은 영국을 비롯한 6개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을 지속한 결정을 지지하며 수 백만명을 고용하는 위대한 미국 수출업계라고 자평했다.

인터넷연합은 성명을 통해 오늘 USTR은 차별적 무역장벽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확인해줬다며, 미국은 OECD에서 실행가능한 해법을 찾으려고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 세금부과와 관련한 더 일진보한 보복관세를 유지중이다. 샴페인, 화장품, 핸드백 등 프랑스산 제품 13억달러에 대한 보복 관세를 매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