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인프라 법안 가결.. 바이든 서명만 남아

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가결했다. 공화당 1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민주당 쪽 6명의 의원은 반대했다.

앞서 상원을 통과했던 인프라 법안이 하원의 문턱도 넘어서면서 조만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당초 해당 법안은 1조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일부 중도 성향 의원들이 의회예산국(CBO)의 지출안에 따른 장기 재정적자 추정치 보고서를 확인하고 표를 던지겠다고 요구해 승인이 지연됐다.

민주당의 진보성향 의원들은 인프라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대신 중도 성향 의원들에 사회복지 예산안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수 시간의 논의와 바이든 대통령의 설득 등으로 법안은 합의에 이르렀다.

의회 진보모임(CPC)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은 사회복지법안을 11월 15일 주간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인프라 법안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미 하원은 6일 오전 사회복지 예산안인 ‘미국 재건 계획’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적 표결을 진행해 이를 통과시켰다.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물꼬를 뜬 셈이다. 절차적 표결에서는 하원 내 법안 토론 시간이나 수정안 도입 가능 여부 등 최종 표결을 위한 조건을 정한다. 또한 공식 표결에 최종적으로 채택될 때 무엇을 포함할지도 확정 짓는다.

CBO는 장기 재정적자 추정치를 계산하는 데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미 의회는 다음 주 휴회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13일 주간에 다시 복귀한다.

만약 그때까지 CBO의 보고서가 나온다면 하원은 즉각 최종 표결로 넘어갈 수 있다.

사회복지 예산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중도파인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상원 의원 등이 법안의 일부 내용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 재건 계획이 하원 표결 후 추수감사절 이전에 통과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하원 표결 후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법안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미국을 21세기 경제적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민주당의 사회복지 예산안의 절차적 표결로 11월 15일 주간에 하원이 ‘미국 재건 계획’을 통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