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바이든 사회복지예산안 아직 물 건너 간 것은 아니다

21일(현지시간) 미 애널리스트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1조7,500억 달러 규모 사회 복지 예산안이 아직 물 건너 간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캐피털 알파 파트너스의 제임스 루시어 매니징 디렉터는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은 해당 법안의 상당 부분을 담은 1개 이상의 법안이 통과될 시간이 여전히 있다는 점에서 아직 죽지 않았다며, 그중에서도 특히 핵심이 되는 헬스케어와 청정에너지 관련법은 가장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이트 캐피털 마켓츠의 벤자민 샐즈베리 리서치 디렉터도 조 맨친 의원의 발언이 해당 법안을 무산시킬 수 있지만, 맨친 의원은 아직 입법화가 되지 않은 법안에 사망을 선고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맨친 의원의 우려를 반영한 법안으로 개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맨친 의원은 앞서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이 50대50으로 양분돼 있어 민주당 의원 중에 1명의 반대표가 나와도 법안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맨친 의원은 법안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법안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거듭된 협상에도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루시어는 어떤 법안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3분의 1, 1조 달러 미만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3분의 1, 최대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3분의 1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루시어는 헬스케어와 청정에너지 법안에 대해서는 낙관했으나, 아동세액공제 확대, 전기차 세액공제, 주세 및 지방세 공제 한도 해제 등과 관련한 법안은 살아남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샐즈베리 디렉터는 민주당은 바이든의 의제 일부를 2022년 초에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2023회계연도에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또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며, 그들은 아니면 공화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문을 쪼개 별도로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골드먼삭스는 맨친 의원의 법안 반대를 이유로 미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마크 잔디 무디스 애널리틱스 이코노미스트도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지만, 그 법안이 없다면 성장을 더 우려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잔디는 더 나은 재건 법안이 어떤 형태로든 통과될 희망은 남아 있으나 만약 그렇더라도 협상에는 그림자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맨친 의원이 지난 일요일 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날 밤에 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전은 없었으며,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1월에 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