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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페이스북 상대 FTC 반독점 소송 기각

FX분석팀 on 06/29/2021 - 08:44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법원이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페이스북의 주장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기관(FTC)의 제소가 법적으로 불충분하고 그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FTC는 페이스북의 자회사인 인스타그램과 메신저 왓츠앱을 강제 분할하는 조치 등을 처방으로 요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날 FTC는 페이스북이 개인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자료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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