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집값 고공행진에 주택공급난 해소 위한 단계적 조치에 착수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주택공급난 해소를 위해 단계적 조치에 착수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초점은 임대주택과 생애 첫 주택 공급에 맞춰졌다.

WSJ이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는 연방주택금융청(FHFA)과 같은 규제당국이 자리 잡고 있다.

FHFA는 11조 달러 규모의 미국 주택담보대출(MBA) 시장의 절반을 떠받치고 있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해당 초안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주거정책 자문을 맡았던 짐 패럿은 개별적으로는 기술적이고 온건하지만 총체적으로는 주택이 가장 필요한 시장의 아랫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논평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은 관련 계획 최종안을 하루 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에 포함된 방안 중 하나는 저소득층주택세금감면(LIHTC)의 지원을 받는 아파트 사업에 대한 프레디 맥과 패니메이의 투자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다.

다른 방안은 지역개발금융기구(CDFI)의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을 확장해 구매가능주택 건설을 늘리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조립식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조립식 주택은 나대지에 짓는 주택보다 비용이 덜 들고 대부분 저소득 거주자가 이용한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연방주택청(FHA)이 보증하는 할인 주택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있다. 이런 주택은 최근 투자자들이 쓸어 담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방안은 의회의 승인 없이도 행정부가 시행할 수 있다고 저널은 설명했다.

탄탄한 수요와 제한된 공급으로 최근 미국 주택가격은 급등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7월 기존주택 중간 가격은 35만9,900달러로 전년 대비 18% 올랐다.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전월 36만2,800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이다.

NAR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주택공급은 최근 20년 내 가장 작은 550만 가구로 떨어졌다. 미국 집값은 대도시, 교외, 작은 마을까지 모두 오르는 이상 확산 현상을 띠고 있다.

현재 미국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인프라 법안에 포함된 구매가능주택 공급 확대 외에도 용도지역설정법률 완화를 위한 50억 달러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용도지역 설정 법률은 최소대지면적, 다가구 건설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행정부는 이들 법안이 주택가격과 건설비용을 올려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가 있는 지역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일부 경제학자와 도시계획전문가들은 용도지역 규제 완화가 30년 내 가장 빡빡한 주택공급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환경보호, 도로, 학교, 하수도 용량 등에 대한 지역규제는 주택가격을 높게 유지하려는 거주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